개정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등

김재영

(환경영향평가사 7기)

1. 개요

○ ｢해양이용영향평가법｣의 신설에 따른 하위 시행령, 시행규칙 및 관련 규정 등이 2025년도 상반기내 모두 공포됨에 따라 해양이용 및 개발사업 시행시 해양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양이용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, 이 중 해양이용협의의 대상사업 및 당초 ｢해양환경관리법｣상에서 시행되던 해역이용협의와 달라진 점을 간략하게 확인함

2.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

○ ｢해양이용영향평가법｣상 해양이용협의간의 대상사업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되며, 기존 ｢해양환경관리법｣에서 시행되던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과는 일부 차이가 있음.

- 간이 :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

- 일반 :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한 사업

3. 기존 법령과 달라진 점

○ ｢해양이용영향평가법｣상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외에 주요하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음.

가. 분리발주시행

- 실시설계나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어 발주되던 해양이용협의용역이 법 시행 이후에는 모두 분리발주 대상이 됨.

나. 재대행승인 절차 시행

- 해양이용협의 용역의 일부를 재대행 하는 경우 “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(25.03.12.시행)”에 따라 재대행승인 및 절차 이행 필요

다. 보고서 작성규정의 개정

- “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(25.04.09.시행)”에 따라 이후 계약체결된 용역은 작성규정 준수

라. 재협의･변경협의 대상규모의 규정

- 당초 사업계획 변경시 재협의 하던 부분에 대하여 변경협의 조항이 규정

   * 재협의 대상사업

     ①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내에 해당 사업을 하지않은 경우

     ② 공사가 7년이상 중지되었다가 재개되는 경우

   *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변경협의

     : 해당 사업의 면적･길이 등 규모가 30%이상 증가하는 경우(여러차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)

   * 그 밖의 변경협의

     :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여 처분기관의 검토 후 통보

   * 경미한 변경사항 :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통보

     ①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

     ② 오염물질 유입･확산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･용량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

     ③ 지적확정측량으로 해당 사업면적이 증가하는 경우

마.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의 생략조항 제외

- 당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시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이 생략되던 조항 삭제되었으나,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일치하여 계획하면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함.

4. 기타

○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 등은 법령 및 각종 하위 규정에 의해 제시되고 있으니 업무와 관련된 경우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

○ 시행 초기에 있는 ｢해양이용영향평가법｣ 및 제반 하위 법･규정 등이므로 해양이용협의 뿐만 아니라 해양이용영향평가, 해양환경영향조사 등의 이행에 대한 다소간의 법령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니, 구체적인 해석은 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하는 Q&A나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협의기관에 문의하여야 함.